제목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부제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소견: 이상면 교수
일시
  2007.03.28
작성일
  2007-03-28 오후 9:59:00
조회수
  3103

   
 
한몽(韓蒙) 국가연합 개연성 관견(管見)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 (국제법)


序言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에 국교를 수립한 이래, 여러 방면에서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몽골로이드 혈통을 같이 하는 탓으로 세계 어느 나라 국민 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힘든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방대한 국토에 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반면에, 한국은 국토가 좁고 높은 인구밀도에 자원이 부족한 산업국가로 대외무역에 의존도가 높아, 양국은 보완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다.
양국 국민 간에는 급속한 우호 관계가 어느 새 무르익어 <우리가 남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국경의 벽을 낮추고 협력관계의 가속적 증진을 위하여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양국 국민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연합(Confederate)이다. 국가연합의 형성은 그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희소할 뿐더러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면밀한 국제법적인 분석과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 양국간 국가연합의 여건을 살피고, 그 내용과 형식 및 전망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간명하게 분석하여 뜻있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I. 한몽간 국가연합의 여건

(1) 한몽간의 가까운 민족적 정서

한민족은 몽고계통으로서 선사시대에 아시아 중앙 문명권에서 공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는 오랜 기간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시아 중앙 및 세계문명에 접할 수 있었다. 조선초에 전해진 <혼일강리도(混一疆里圖>라는 세계지도는 그 전형적인 예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구조가 비슷하며 공통 어휘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쪽두리와 같은 몽고풍 의상과 설농탕과 같은 몽골풍 식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몽골의 문화에 젖어있다. 성황당과 제례의 풍습 및 동성동본불혼의 관습에 이르기 까지 양국민간에 습성마저도 비슷한 예가 허다하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송골로스라고 불러왔다. 몽골에서 유행한 한반도의 문화를 고려양(高麗樣)이라 하여 칭송하여 마지않았다고 하니, 오늘날 아시아 각처에서 펴져 애호되고 있는 한류(韓流)도 실은 그 원류(源流)가 고려양(高麗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까닭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신의 보고서에서는 몽골병사들이 신흥 명나라 주원장 군사적 공세에 밀려 초원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하여 요동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하여서는 ‘동족’이니 살상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한다. 조선의 세종 때에도 몽골에서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형제국이니 힘을 합쳐서 명나라를 공격하자는 국서를 전달해왔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이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한반도가 유린당하고 있던 시절에도,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몽골에 넘나들며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두 민족간의 이해와 우정은 지금도 면면히 전해 와서, 근자에 몽골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을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조약관계를 가장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나라도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몽 국가연합론도 몽골 인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한몽간의 보완관계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내륙국가로 러시아와 3480km, 중국과 4673km라는 장대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몽골이 그 융성기에 중국을 지배했고, 러시아를 역시 지배했었지만, 반대로 몽골은 원나라가 멸망한 이래 수백년을 중국에 눌려 살다가 1921년에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1924년 11월 26일에 비로소 몽골인민공화국을 이룩하였다. 몽골은 이어서 다시 소련의 영향 하에 있다가 소련이 망하고 동서냉전이 풀리자 비로소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몽골에서는 이웃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민족 역시 역사상 수없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와 주변의 강대한 이민족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도 몽골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이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것에 비하여, 몽골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일곱배에 해당하는 156만 4160평방 킬로미터의 방대한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몽골은 세계 8대 지하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분설하면, 1천억톤의 석탄과 5.4억톤의 구리와 50억배럴의 석유가 매정되어 있는 외에도, 철광석과 주석 및 형석, 준보석 등 가지가지 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몽골은 “하늘 아래 어디나 자원의 보고”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바가반디 전임 몽골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금덩이를 깔고 앉아 굶고 있는 처지”라며 자국의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한편 한국은 한때 일제의 수탈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50년간 이룩한 경제건설 운동에 결실이 있어서, 지금은 한국은 대외 교역량으로 볼때 아프리카 전체 58개국의 교역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으며, 멕시코 남부의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전체 나라들의 교역량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게 되었다. 물론 경제 대국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정도이고 최근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1/3, 1/4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4,800만 인구를 가진 한국이 한반도의 7배나 되는 광대한 영토에 인구 280만 정도가 있는 몽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다그친다면, 한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역량을 강화될 것이고, 몽골의 경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그 국민소득은 주변 강대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II. 한몽 결속 방식 모색과 국가연합의 의의

(1) 한몽 결속 방식 모색

현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간의 장벽을 낮추어 제국민간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관세 등 장벽을 철폐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에서 발전하여 이룩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도, 중미 및 남미공동시장도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도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등장하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경을 낮추게 되면 물자와 인력은 물론 기술과 자본이 수월하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어 높은 국경의 장벽으로 갈라져 불편을 겪던 피차간의 국민들은 손쉽게 협력을 하여 거래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국경을 낮춘 국가들은 각자가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한 물품을 상대국의 비교적 귀한 것과 서로 바꿀 수 있어서, 각국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의 이득(comparative advantage)”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거래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로 발전하여 서로 잘 살게 된다면 서로 간에 우의가 무르익어 평화롭고 살만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간에 조약을 통하여 관세의 장벽을 낮추고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쉽게 하는 등 투자의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적게는 두 나라 간에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고, 뜻 맞는 나라들을 더 참가하게 하여 좀더 큰 범위에서 물자와 인력은 물론 자본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수세기 전부터 국경을 낮추며 국제상거래의 경험을 축적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여 발전의 모체가 되었다. 결국 유럽경제공동체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유럽연합(EU)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지금은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참여시켜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중미공동시장도 그 허울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관세동맹 성격의 협력관계를 형성한데 불과하지만, 역시 “비교우위의 이득(comparative advantage)”을 극대화하여 언젠가 유럽연합과 같은 다함께 잘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몽 양국은 이웃 강대국에 비하여 국토와 인구와 경제규모가 적어서 대외교역을 극대화 하여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한몽 양국이 비록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향후 유라시아 철도망을 통하여 얼마든지 신속하게 교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협력의 구도를 지금부터 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로는 관세동맹관계를 형성하여 물자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한 단계 높게 한다면 비자협정을 통하여 인력의 왕래를 좀더 자유롭게 하고,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수한 경제관계(sui generis economic relationship>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성공적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관계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조를 맞출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구조(legal mechanism)>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럽경제공동체가 발전하여 유럽연합(EU)으로 성공했듯이, 한국과 몽골과의 관계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하여 더욱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연합도 그 발전 단계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한몽간의 관계 발전 속도와 주변 정세의 여건 등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국가연합은 <일종의 꿈>으로부터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이 앞서 서둘러 이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예도 적지 않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도 착실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국가연합의 성격 및 기타 유사한 부류와의 구별

(a) 국가연합(Confederation)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독립한 국가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Union)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각기 독립한 국가이므로, 국가연합 형성 이전과 같이 독립된 정부와 군대를 유지하며 외교관계도 제3국과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까닭에 구성국은 각기 완전한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독립한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구성국들은 일종의 통합된 중심기관을 만들고 그 결속을 과시하기 위하여 흡사 유럽연합이나 미국 초기단계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처럼 통합헌장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기도 한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중심기관(Integrated Central Organization)>은 국가연합 형성 조약에서 명시한 부문에 한하여 보조를 맞추어 공통의 외교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고, 안보 면에서도 역시 그 조약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단합된 국방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공통의 화폐와 물자와 인력 및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통합체로서의 이상의 실현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중심기관(Integrated Central Organization)>은 ‘공동의 통합정책(common integrated policy)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 <통합체의 지침(directive)>을 마련하여 공동의 규범으로 삼을 수도 있고, 국가연합 차원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구(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구비하고, 양국 국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장치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의사는 구성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보조를 맞추어 반영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연합은 통합된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구성국 간의 기구이지만, 그 법적 정치적 행위(act)는 결국 양국의 국내절차를 통하여 보조를 맞추어 “각기 각자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구성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각기 따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국가연합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연합은 구성국 각자가 독립국가로서 군권과 외교권 등 국가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구성국의 의사가 합치하는 한 존속한다. 구성국간에 통합된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구성국의 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다. 역사상 다소의 국가연합이 나타났었으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연방국가로 발전한 외에는, 이런 저런 사유로 와해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4년에 리비아와 모로코가 <아랍아프리카연합(Arab-African Union)>을 형성한 바 있었으나, 얼마 안가서 모로코가 탈퇴의사를 밝혀서 와해된 일이 있다. 세네갈(Senegal)과 감비아(Gambia)가 1981년 세네감비아 국가연합(Senegambia Confederation)을 형성한 일이 있었다. 양국은 독립을 유지한 채 군대를 통합하였고, 경제체제와 화폐를 통합하였으며, 외교방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야심 찬 출발을 하였다. 국가연합기구까지 만들었으나 세네갈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십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1989년에 와해되었다. 세르비아 역시 러시아와 벨라루스(Belarus)가 1997년에 국가연합을 형성한다고 발표한바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형성에 실패했다.

(b) 연방국가(Federation)

국가연합의 구성국간에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되어, 그 구성국이 <통합된 중심기관>에 외교와 국방으로 대표되는 주권을 이양하게 되면 연방국가(Federation)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미국의 초기단계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곧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발전하여 초기의 국가연합이 발전적으로 해체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스위스도 초기단계(1201-1798, 1815-1813)에는 스위스국가연합을 형성한 바 있었으나, 1848년에 연방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스위스는 연방국가가 된 다음에도 종전의 스위스 국가연합(Confédération)이라는 국가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국가(Federation, Federal State)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 초기의 국가연합이나 스위스 국가연합이 연방국가가 된 것처럼, 수개의 독립국가가 모여 주권을 중앙정부로 이양하고 하나의 통합국가(composite state)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통합국가는 연방국가로서 국방과 외교권 및 대외무역권을 행사하는 등 하나의 국제법 주체가 되어 <단일체 국가(unitary state)>가 된다. 종전에 독립된 식민지였거나 국가연합(Confederate) 내에서 독립 상태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주나 뉴욕주 등 구성국들은 연방국인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cia)의 주(state)로 강등되어 주간교역(interstate commerce)이나 교육 및 조세 행정 등의 제한된 관할권만을 “부여된 주권(devolved power)”으로 행사할 뿐이다. 스위스의 칸톤(canton)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독일의 란트(Land)도 같다.
현재 지구상에는 국가연합 보다는 연방국가(federation, federal state)가 비교적 많다. 국가연합은 연방국가로 발전하거나 와해되는 일이 적지 않다. 연방국가도 결속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와해되기도 한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 체제하에 있다가 동 연방체제가 1990년대 초에 와해된 수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state union)’를 형성하여 오다가 2006년 5월 21일 실시한 주민투표에 의하여 몬테네그로가 동년 6월 3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동년 6월 28일 몬테네그로는 유엔에 19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c) 연합체(Commonwealth)

브리티시 커먼웰스(British Commonwealth)는 일반적으로 영연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연방제가 아니므로 연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영국 국왕을 상징으로 하여 영국과 그 구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형성된 특유의 결합조직으로서 1931년에 개최된 영제국 회의에서 커먼웰스(commonwealth) 헌장이 채택되어, 종주국인 영국과 당시 도미니언(dominion)이라고 불리우던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4개의 자치령을 독립시키면서 그 사이에 발족된 일종의 연합체(commonwealth)이었다. 물론 이는 국가연합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도, 파키스탄 등 식민지들이 다수 독립하여 이 연합체에 가입하게 되어 그 후에 수가 무려 50개국에 이르렀다. 50개의 국가들이 모두 한결같이 독립 국가이며 그 연합체 내의 국가들 상호간에는 의례적으로 총독을 파견하거나 영국 여왕을 상징적으로 섬기며, 연합체 내의 타국 국민들에게 자국 국적 취득상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의적인 관계를 현시하는 것이 독특하다. 2년마다 열리는 정상회의와 사무국까지 갖춘 것으로 연합체 나라들 상호간에는 국제법이 적용된다. 조약과 관습에 근거한 그 느슨한 관계로 보아 국가결합의 한 형태라기보다 역시 느슨한 형태의 국제조직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은 1991년 구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이 해체되기에 이르자, 동년 12월 8일 러시아와 벨라루스(Belarus),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북쪽 50km에 있는 휴양지에서 만나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은 같은 목표를 가진 옛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에 소속되었던 국가들에게 가입의 문호가 모두 개방되었다. 동년 12월 21일, 옛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가운데 11개의 공화국들의 지도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서 독립국가연합의 헌장을 만들어 서명하여 결성된 연합체이다. 그해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이 해체되기 전인 9월 6일에 이미 독립을 승인받은 바 있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과 함께 그루지야가 독립국가연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위시하여 그루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 되었다. 그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에 탈퇴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가입하였다. 1993년 12월에는 그루지야도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8월 26일에 탈퇴하여 그 이후에는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로 커먼웰스(commonwealth)라고 번역하여 표기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1997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가연합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에서도 역시 명백하다. 그후 국가연합 형성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1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단일 관세제도수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실에서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

(d) 자치지역을 포함한 단일체국가
(Unitary State with Self-Governing Region)

<단일체국가(Unitary State)>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정부 하에 통치되는 나라로 지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일체 국가이다. 그러나, 단일체국가 내에는 중국에서 연변(연변조선족자치주나 신강(新疆)위그루자치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지역(self-governing region)이 있는 수가 있다. 단일체국가 내의 자치지역은 대개 중앙정부의 혜량(devolution) 하에 자치권이 부여된 경우가 많다.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 연방제가 분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외교와 국방 등 주권의 상당한 부분을 연방정부에 이양하고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분방을 탈퇴시키거나 타국에 할양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단일체국가의 자치지역은 중앙정부의 혜량에 의하여 자치권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치지역은 명실공히 중앙정부 아래 소속되며 경우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치권이 해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권을 부여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함부로 자치권을 환수하는 경우에 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단일체국가는 자치지역의 자치권의 정도에 따라 단일국가라고 하여도 사실상 연방국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갈리시아(Galicia), 카탈로니아(Catalonia), 바스크 (Basque Country) 등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에도 이들 지역의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단일체국가라고는 하여도,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역시 중앙정부(United Kingdom)가 웨일즈(Wales)나 스코트랜드(Scotland)의 자치 의회를 해산한다는 것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III. 한몽 국가연합의 구상

(1) 국가연합 추구의 조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므로 그 구성국은 각기 독립자주적으로 국가 주권의 모든 분야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몽간에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립시킬 수 있다. 국가연합은 조약으로 결합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그 결합의 정도에 따라 느슨한 국제조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결속이 강할 경우에는 그 구성국의 행위가 병행적(parallel)인 것이지만 사실상 통합된(integrated) 것이 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구성국이 각기 독립하여 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외교와 국방 및 경제의 주요 분야에 있어서 매사를 병행적(parallel)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구성국 간에 상당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와 협조가 잘 이루어진 예는 외적의 침략을 무수히 받아오면서 공동으로 영세중립을 표방해온 스위스의 칸톤(canton)들과 신대륙 종주국인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합중국 형성의 꿈을 키운 미국의 초창기 동부의 여러 주(states)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가연합의 상당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EU)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결속은 상당하다고 보이지만 정치적인 결속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유럽연합 헌장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가연합은 그 형식적인 구성이 간단한 조약의 체결로 손쉽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현실적인 이상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소의 국가연합이 나타났었으나, 연방제국가로 발전적으로 해체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단명으로 끝났던 것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그 디자인을 착실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연합의 가능한 구조와 양식

국가연합은 구성국이 완전한 주권을 향유하는 독립된 국제법상의 주체이므로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완벽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특정 분야에 한하여, 각국은 상대방의 국민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대국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하고 영주권 부여하며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구성국이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현존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목적이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이익을 향유하고 이를 제3국과의 관계에서 현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경제적 통합을 의논하고 공통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양국이 자유로운 교역을 통하여 ‘비교 우위의 이익’(comparative advantage)을 최대한 많이 얻고자 한다면 자유로운 교역 조건과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투자와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이유의 송금이나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협의하여 병행방식(parallel method)으로 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국의 경제적 융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 유럽연합(EU)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폐의 통합을 고려해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환전을 자유롭고 편의롭게 하도록 하고, 자금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화폐통합이 없어도 통합과 별로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이 추구하는 바가 정치와 경제 이외에 외교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병행적 행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한몽 양국은 외교적으로 병행적 행보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국가연합이 군사동맹 단계에 들어간다면, 러시아나 특히 중국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IV. 한몽 국가연합의 전망과 유의할 점

(1) 국가연합 기초의 형성

대저 한몽 국가연합의 일차적 목적은 보완관계에 있는 양국의 경제적 여건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인종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상당한 것은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시작하는데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양국민 간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정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혼효되었던 동질성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양국은 국가연합을 서두르기 전에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양국 국민들은 생김새와 정서가 비슷하고 언어의 구조가 비슷하고 상당수의 기초적인 어휘를 공유하면서도 실제로 양국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아직 그리 많지 아니하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에 몽골이 차용하여 쓰던 위그르 문자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 등 힌트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몽골인들은 언어의 구조상 한글을 차용하여 쓰면 러시아 문자를 차용하여 쓰는 것보다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양국이 공통의 문자(alphabet)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양국민간에 어순이 같고 기초적 어휘가 비슷한 상대방의 언어를 쉽게 배우게 될 것이고, 의사소통이 쉬워지면 양국민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친밀해질 것이다.

(2) 국가연합의 단계적 형성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연합은 정서적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쉽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나, 적지않은 사례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하여 연방으로 발전하였거나 장구한 세월 동안 유지한 사례보다 한동안 지속하다가 와해된 예가 훨씬 많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몽간에도 국가연합을 구상해본다는 뜻은 좋지만 기초적으로 형성해야 할 바탕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그 기반의 형성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통합을 노리는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는 하여도, 이것도 관세동맹이나 투자와 교역의 환경을 상당한 정도로 자유롭게 조성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수준의 고양과 왕래의 편의부터 진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바탕위에 경제적 통합을 위한 시도를 한다면 상호이해와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호혜평등의 경제적 국가연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이 경제적 국가연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양국 국민의 왕래와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양국 국민은 매우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가 더욱 성숙하게 된다면, 양국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통합되어도 불편한 점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흡사 영국과 미국이 오스트랠이아나 뉴질랜드와 국제사회에서 공조하는 것처럼 한국과 몽골도 병행적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기투합에 대해서는 인근 강대국들도 그리 문제를 삼지 않게 될 것이다.

(3) 남북한과 몽골 간의 국가연합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고려연방제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통일 정부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으로 외교와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서 거의 완벽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통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실은 남북한도 이러한 과도기 단계를 지나다보면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에는 휴전체제가 건재하고 있는 ‘총성없는 전시체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경의 6자회담이 개최되어 2005년 9월 19일에는 ‘행동 대 행’을 표방한 동공동성명이 나왔다. 그 가운데는 앞으로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마련하여 한국전쟁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논의해나가자고 합의하였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말한다. 그 후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6자회담은 그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난항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후 2007년 2월 13일에 6자회담에서는 다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긴장완화 등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남북한 간에 국가연합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동일한 민족으로서 언어와 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동질성을 구비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 남과 북에 각기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점과 동족상잔의 전쟁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극복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는 점들이 과제로 남게 되어 국가연합의 수립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몽골은 건국 초기부터 장구한 세월을 사회주의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시도하는 경우에 몽골의 중개역할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몽골 3자가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옛날 요동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몽골 사이에는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비중 있는 국가연합체는 그 결속이 더욱 발전하는 경우에 동북아에서 ‘힘의 공백상태’를 충실하게 채워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국과 몽골은 민족적 정서적으로 동질성이 상당하고 보완관계에 있어서 국가연합을 형성하기에 좋은 바탕을 갖고 있지만, 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국가연합은 연방제로 발전한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구성국 간에 병행적 행동(parallel action)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여 와해된 일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착실한 준비와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연합은 실제적으로 국제법상 주체성이 없이 결속을 위한 상징성을 현시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필연적인 ‘병행적 체제(parellel system)’로 말미암아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설계를 통하여 서로간에 신뢰와 존중과 배려 속에 고안이 되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 의사의 합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몽간에 호혜평등의 안정적인 국가연합이 성숙된 여건 하에 생기게 된다면 양국간에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다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국 국민은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더욱 많이 친밀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실현하는 하는 것이 좋다는 국민간의 합의가 무르익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양국은 경제적 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단계 높은 국가연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를 장구한 세월 동안 경험한 몽골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남북간의 어려운 관계를 푸는데 일조하는 중개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몽간의 관계가 무르익고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정착한다면, 한몽간의 국가연합 구상은 남북한과 몽골 3자를 결속하는 비중있는 국가연합을 이룩하여 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끽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200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