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

제목

연구소 전반기 임원회의

부제

임원회의

일시

2017.05.19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293





	2017년도 전반기 임원회의 2017년 5월 19일(금) 회의 순서 1. 임원 연구 발표 - 정양섭 상임이사: 남미 40일 간의 여행담 - 호사카 유지 상임이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2017년도 전반기 사업 분석, 후반기 사업 발표 3. 임원 동정사항 발표 사단법인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www.east-asia.or.kr 1. 2017년도 전반기 업무 실적/후반기 사업 구상 가.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 일시: 2017.01.24. 08:00~10:00 2)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세종로) 3) 행사: 이사장 인사말씀, 호사카 유지 교수 강연 4) 후원: 이사장 정병호 ㈜동인전기 회장 5) 참가: 연구소 임원, 평생회원 등 총 75 명 6) 성과: 연구소 10년의 회고, 향후 10년의 청사진 구상 나.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공모 연구소 제안 채택(1건) 1) 채택 일시: 2017.03.24 2) 주제:‘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와 한중관계’ 3) 학술회의 진행: 한중 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 2. 연구소 후반기 역점 사업 1) 학술회의:‘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와 한중관계’ 일시: 2017.08.29.(화) 10:00~14:00 장소: 매헌 윤봉길 기념관(신분당선 매헌역) 2) 미얀마 대사 초청 조찬강연: 일시: 2017.10.24.(화) 08:00~10:0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3) 역사기행 시행: 일정: 2017.07.03.~07.08 (4박 5일) 지역: 바이칼 호수(대한항공, 1,697,200원) 4) 임원 하계수련회 개최: 일정: 2017.08.30.~08.31 (1박 2일) 장소: 유성지역 계룡스파텔(자운대 운동 포함) 3. 임원 동정사항 발표 && 정양섭 상임이사 발표문 A. 북유럽 크루즈(PRINCESS CRUISES) 1. 일정 도착 출발 6/25 코펜하겐/덴막크 6:00 PM 6/26 오슬로/노르웨이 10:00 AM 11:00 PM 6/27 해상 6/28 베르린/독일 7:00 AM 9:00 PM 6/29 해상 6/30 탈린/에스토니아 8:00 AM 5:00 PM 7/01 St.페테스부르크/러시아 6:30 AM 체류 7/02 St.페테스부르크/러시아 6:00 PM 7/03 헬신키/핀란드 7:00 AM 4:00 PM 7/04 스톡홀름/스웨덴 7:00 AM 7:00 PM 7/05 해상 7/06 코펜하겐/덴막크 5:00 AM 2. 비용(2016.3) Interior Oceanview Balcony Mini-Suite Suite 상품 1,813,900 - 2,088,900 2,473,900 6,928,900 세금 231,00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 승선 중 숙식 제공 (인천-코펜하겐)왕복항공료: 1,288,700(프랑크푸르트 등 stopover가능) 유로자전거나라 02-701-3403 www.eurobiketour.kr 3. 기항지 관광 크루즈 회사 추천 코스 선택, 또는 독자 여행 * Hop On Hop Off bus, 버스, 지하철 4. 한국지사 Carnival Corporation Korea, Ltd.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센터원빌딩 서관 33층 전화: 82 2 318 1918 팩스: 82 2 318 1928 www.pricesscruises.co.kr B. 남미 리얼배낭 여행 1. 기간: 2016.12.7. - 2017.1.16. (41일) 2. 비용: 4,162,000 + $3,000 ~ 4,000 3. 안내여행사: 오지여행사, 인도로가는길 등 C. 아프리카 7개국 배낭여행 1. 기간: 2017.7.24. - 2017.8.18.(26일) 2. 비용: 4,290,000 + $2,000 ~ 2,500 3. 안내여행사: 인도로가는길 && 호사카 유지 교수 발표자료 한국과 일본 : 2016년11월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글 :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 * 박근혜 정권 : GSOMIA는 북한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음. * 일본은 미국과 2007년이 되어서야 겨우 GSOMIA를 체결. 미일 간에서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2년이었고 그때부터 미일동맹은 군사동맹이었는데도 일본은 계속 미국 측 요청, 즉 GSOMIA를 맺자는 요청을 거절. * 이유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군사정보까지 교환할 수 있다는 데 있었고, 그것보다는 일본 내의 모든 군사정보를 미국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데 진짜 이유가 있었음. * 2016년11월23일 체결된 한일 GSOMIA는 2007년에 체결된 미일 GSOMIA와 조문 하나하나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미일 GSOMIA의 복사본이 한일 GSOMIA임. * 2006년 9월 일본에서 제1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후에 미일 GSOMIA는 급속도로 체결되었다. 당시 아베총리가 추진하기 시작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미일 GSOMIA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그리고 2012년 다시 집권한 아베총리는 2014년 9월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해 일본은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즉 미국과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임. * 미일 간의 사례를 보아도 GSOMIA는 단순한 군사정보 교환협정이 아니라 같이 전쟁을 지르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한국이 30개 이상의 나라와 GSOMI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한일 GSOMIA를 체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각 나라와의 GSOMIA가 똑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GSOMIA는 단순한 정보교환차원의 협정일 수 있지만 미일 GSOMIA, 그리고 한일 GSOMIA는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함을 전제로 한 GSOMIA라는 점이 그 특징임. * 한일 GSOMIA 체결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군사정보 : 군사 작전 데이터, 전략 정보, 암호체계, 군사장비와 무기의 기술 정보 등이 포함됨. 한일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 군사협정임. * 유사시를 전제로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한반도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일 GSOMIA는 북한의 위협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일 GSOMIA의 목적임. 그러므로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유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GSOMIA 체제를 통한 한미일 공조는 신 냉전을 가속화시키고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할 요인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함. * GSOMIA 다음에 오는 것이 ACSA. ACSA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가리키는 말. 한일 간에서 ACSA까지 체결한다는 얘기는 이미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나온 내용. 한일 간에서 ACSA까지 체결한다면 사실상 한일군사동맹 체결로의 길이 거의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명박 시절은 밀실체결 논란이 일어나 한일 간에서 서명 직전에 두 가지 모두 보류된 바 있음. *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라는 영토문제가 있음. 영토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큰 모순. 한일군사동맹 이전에 전제조건으로 독도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함. * 사드배치결정에 이어 한일 GSOMIA 체결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공격할 태세를 한미일 3국이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이 중국 측 반응임. && 호사카 유지 교수 발표자료 한국과 일본 : 2016년11월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글 :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 * 박근혜 정권 : GSOMIA는 북한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음. * 일본은 미국과 2007년이 되어서야 겨우 GSOMIA를 체결. 미일 간에서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2년이었고 그때부터 미일동맹은 군사동맹이었는데도 일본은 계속 미국 측 요청, 즉 GSOMIA를 맺자는 요청을 거절. * 이유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군사정보까지 교환할 수 있다는 데 있었고, 그것보다는 일본 내의 모든 군사정보를 미국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데 진짜 이유가 있었음. * 2016년11월23일 체결된 한일 GSOMIA는 2007년에 체결된 미일 GSOMIA와 조문 하나하나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미일 GSOMIA의 복사본이 한일 GSOMIA임. * 2006년 9월 일본에서 제1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후에 미일 GSOMIA는 급속도로 체결되었다. 당시 아베총리가 추진하기 시작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미일 GSOMIA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그리고 2012년 다시 집권한 아베총리는 2014년 9월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해 일본은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즉 미국과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임. * 미일 간의 사례를 보아도 GSOMIA는 단순한 군사정보 교환협정이 아니라 같이 전쟁을 지르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한국이 30개 이상의 나라와 GSOMI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한일 GSOMIA를 체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각 나라와의 GSOMIA가 똑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GSOMIA는 단순한 정보교환차원의 협정일 수 있지만 미일 GSOMIA, 그리고 한일 GSOMIA는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함을 전제로 한 GSOMIA라는 점이 그 특징임. * 한일 GSOMIA 체결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군사정보 : 군사 작전 데이터, 전략 정보, 암호체계, 군사장비와 무기의 기술 정보 등이 포함됨. 한일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 군사협정임. * 유사시를 전제로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한반도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일 GSOMIA는 북한의 위협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일 GSOMIA의 목적임. 그러므로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유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GSOMIA 체제를 통한 한미일 공조는 신 냉전을 가속화시키고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할 요인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함. * GSOMIA 다음에 오는 것이 ACSA. ACSA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가리키는 말. 한일 간에서 ACSA까지 체결한다는 얘기는 이미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나온 내용. 한일 간에서 ACSA까지 체결한다면 사실상 한일군사동맹 체결로의 길이 거의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명박 시절은 밀실체결 논란이 일어나 한일 간에서 서명 직전에 두 가지 모두 보류된 바 있음. *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라는 영토문제가 있음. 영토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큰 모순. 한일군사동맹 이전에 전제조건으로 독도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함. * 사드배치결정에 이어 한일 GSOMIA 체결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공격할 태세를 한미일 3국이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이 중국 측 반응임.